기준 중위소득 쉬운 정리

2023년 새롭게 바뀐 기준 중위소득표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정부의 각종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으로 결정됩니다.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시고, 자신이 정부로부터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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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3년 기준 중위소득

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
금액(원/월)	2,077,892	3,456,155	4,434,816	5,400,964	6,330,688	7,227,981	8,107,515

*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: 1인 증가시마다 +879,534원

* 예) 8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: 7인 가구 중위소득(8,107,515) + 879,534 = 8,987,049원

 

2. 기준 중위소득이란?

- 나라에서 정한, 전체 인구 중 딱 중간만큼 버는 사람의 소득

- 예 1) 내가 혼자 사는데 월급이 207만 원이라고 한다면, 나는 나라에서 생각하기에 소득이 딱 중간정도 되는 사람이다.

- 예 2) 부부 둘이서 사는데, 남편 월급 + 아내 월급이 345만 원이면, 해당 부부는 나라에서 생각하기에 소득이 딱 중간정도 되는 가정이다.

 

3. 기준 중위소득의 사용처

- 각종 급여(복지) 수급기준으로 사용된다.

 

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
기준 중위소득	2,077,892	3,456,155	4,434,816	5,400,964
생계급여 수급기준(30%)	623,368	1,036,846	1,330,445	1,620,289
의료급여 수급기준(40%)	831,157	1,382,462	1,773,926	2,160,386
주거급여 수급기준(47%)	976,609	1,624,393	2,084,363	2,538,453
교육급여 수급기준(50%)	1,038,946	1,728,077	2,217,408	2,700,482

- 예) 내가 혼자 사는데(1인 가구), 월 소득이 63만 원이다. 이때,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

       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30%이다. 즉, 1인 가구 중위소득(2,077,892) x 0.3 = 623,368원이다.(표에서 확인)

        즉, 내 소득 > 62.3만 원 이므로, 나는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다.

        같은 원리로 생각해 본다면, 나는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는 자격이 되므로 신청 가능하다.

 

3.1. 2023년은 작년에 비해 모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

- 4인 기준 5.47% 증가

- 중위소득이 커질수록 각종 급여의 기준이 완화되어,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짐을 뜻한다.(복지 증가)

 

 

4. 참고 사항

4.1. 내 월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.

- 건강보험료

    → 건강보험료는 가구별 소득 수준, 재산 등에 따라 납부액이 다르므로,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내 소득 확인 가능

    →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[보험료 조회/납부]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- 직장에 다닌다면, 급여내역으로도 확인 가능하다.

 

4.2. 이 글의 정보 출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.

- 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2023년기준중위소득및생계·의료급여선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/(2022-191,20220808)

2023년기준중위소득및생계·의료급여선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

2023년 기준 중위소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