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새롭게 바뀐 기준 중위소득표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정부의 각종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으로 결정됩니다.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시고, 자신이 정부로부터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.
1. 2023년 기준 중위소득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
금액(원/월)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 8,107,515 |
*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: 1인 증가시마다 +879,534원
* 예) 8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: 7인 가구 중위소득(8,107,515) + 879,534 = 8,987,049원
2. 기준 중위소득이란?
- 나라에서 정한, 전체 인구 중 딱 중간만큼 버는 사람의 소득
- 예 1) 내가 혼자 사는데 월급이 207만 원이라고 한다면, 나는 나라에서 생각하기에 소득이 딱 중간정도 되는 사람이다.
- 예 2) 부부 둘이서 사는데, 남편 월급 + 아내 월급이 345만 원이면, 해당 부부는 나라에서 생각하기에 소득이 딱 중간정도 되는 가정이다.
3. 기준 중위소득의 사용처
- 각종 급여(복지) 수급기준으로 사용된다.
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|
기준 중위소득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
생계급여 수급기준(30%) | 623,368 | 1,036,846 | 1,330,445 | 1,620,289 |
의료급여 수급기준(40%) | 831,157 | 1,382,462 | 1,773,926 | 2,160,386 |
주거급여 수급기준(47%) | 976,609 | 1,624,393 | 2,084,363 | 2,538,453 |
교육급여 수급기준(50%) | 1,038,946 | 1,728,077 | 2,217,408 | 2,700,482 |
- 예) 내가 혼자 사는데(1인 가구), 월 소득이 63만 원이다. 이때,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
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30%이다. 즉, 1인 가구 중위소득(2,077,892) x 0.3 = 623,368원이다.(표에서 확인)
즉, 내 소득 > 62.3만 원 이므로, 나는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다.
같은 원리로 생각해 본다면, 나는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는 자격이 되므로 신청 가능하다.
3.1. 2023년은 작년에 비해 모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
- 4인 기준 5.47% 증가
- 중위소득이 커질수록 각종 급여의 기준이 완화되어,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짐을 뜻한다.(복지 증가)
4. 참고 사항
4.1. 내 월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.
- 건강보험료
→ 건강보험료는 가구별 소득 수준, 재산 등에 따라 납부액이 다르므로,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내 소득 확인 가능
→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[보험료 조회/납부]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직장에 다닌다면, 급여내역으로도 확인 가능하다.
4.2. 이 글의 정보 출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.
- 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2023년기준중위소득및생계·의료급여선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/(2022-191,20220808)
2023년기준중위소득및생계·의료급여선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
www.law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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