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달라지는 것들 요약

2023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, 그중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17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 만 나이로 통일, 대체공휴일 확대, 기준 중위소득 인상, 청년 도약 계좌, 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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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나이 계산 법 통일

- 출생일을 0세로 보는 '만 나이' 적용

- 자세한 설명: 2023.01.01 - [연도별 정보/2023] - 한국의 나이 계산법 총 정리

 

 

2. 최저시급 인상

- 9,620원(2022년 9,160원에 비해 5% 인상)

 

 

3. 군인월급 인상

 

4. 우회전 신호등 도입

-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빨간 불에 우회전 불가

- 2023.01.22 시행

 

 

5. 부모 급여 신설

- 만 0세, 만 1세 아동의 가정은 부모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

 

6. 대학 입학금 폐지

- 기존: 대학 등록금의 약 10% 수준에서 책정되던 대학 입학금

- 2019년부터 국공립 대학교에선 없어졌지만, 일부 사립대는 이를 유지하고 있었음

- 이제 모든 대학에서 폐지

 

 

7. 대체 공휴일 확대

-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지정

- 2023년 공휴일 정리: 2023.01.03 - [연도별 정보/2023] - 2023년 공휴일 정리

 

 

8. 무보험 이륜차 사용 폐지

- 2023.07부터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불법

- 2022.06에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이륜차는 사용폐지하도록 자동차 관리법 개정됨. 2022.06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 2023.07

 

 

9.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

-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,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해 2023년 한 해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

- 냉장 유통이 중요한 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은 2031년부터 적용

 

 

10. 체크무늬 교복 사라짐

- 명품 브랜드 버버리는 10개 이상의 체크무늬 상표권 소유

- 2019년 버버리가 국내 교복업체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의 제기

- 재학생까지는 기존 교복 착용 가능, 신입생부터는 새로 디자인된 교복으로 구매

 

 

11. 강원특별자치도 출범

- 2023.06.11부터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

- 628년 만에 사라지는 강원도

- 기존의 강원도는 지리적·환경적 특성(북한과 가깝고, 수도권의 상수원, 많은 산림) 때문에 규제가 많아 발전이 힘들었음

- 특별자치도로 인한 특권

    > 고도의 자치권 보장: 각종 규제를 완화해 맞춤형 발전 가능

    > 산업 분야 자치권 부여: 지역 맞춤형 산업 유치 가능

    > 행정기관과 공무원 정원에 자율성 부여: 강원도 사람을 공무원으로 더 많이 채용 가능

    > 국세 이양 등 재정 특례: 예산확보 경쟁 없이 더 많은 재정 확보 가능

- 아직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지향점이 불명확

    > 예를 들어, 제주특별자치도는 '국제자유도시'를 지향

12. 기준 중위소득 인상

- 모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

- 기준 중위소득 개념 설명: 2023.01.03 - [개념 정리] - 기준 중위소득 정리 쉬운 정리

 

 

13. 청년 도약 계좌 신설

- 윤석열 정부의 청년 공약 중 하나

- 5년 만기 시 최대 5,000만 원까지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

- 자세한 설명: 2023.01.07 - [연도별 정보/2023] - 2023 청년도약계좌 쉬운 정리

 

 

14. ATM 입출금 제한

- ATM 기기에서 무매체 입금을 하는 경우, 1회 최대 입금액이 축소 (100만 원 → 50만 원)

- ATM 기기에서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뽑을 때는, 1일 300만 원만 뽑을 수 있도록 제한

    * 무매체 입금: 카드나 통장을 안 쓰고, 계좌번호만으로 한 입금

 

 

15. 미혼 청년 특별공급 도입

 

 

16. 서울 지하철 · 버스 요금 인상

- +300원

 

17. 특례보금자리론 신설

-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이하인 차주에게, 소득제한 없이, 시중 주담대 이자보다 싸게,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줌

- 자세한 설명: 2023.01.13 - [연도별 정보/2023] - [대출] 특례보금자리론 쉬운 정리